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박지원, 서욱, 김홍희, 노은채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혐의 입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정권 교체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피격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해 사건 은폐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홍희 전 청장은 해당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강조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 역시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형사 책임 공방은 1심 단계에서 일단락됐으며,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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