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권익 확대와 정책 체계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의 중장기 동포정책이 본격화된다.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동포를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김경협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동포정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과제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과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 보장이 꼽힌다. 김 청장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만 50세부터 우선 적용하고, 병역·건강보험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확대를 위해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뒷받침할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시간·기간 확대 등 접근성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 첨단 수단을 활용한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동포 정책의 기초 인프라로는 ‘디지털 동포 DB’ 구축이 제시됐다. 재외국민 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괄하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정부 사업·행사 참여, 단체 지원 기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영사 서비스도 강화된다. 동포청 출범 이후 철수됐던 동포 전담 영사를 복원해 뉴욕, 로스앤젤레스, 일본, 중국, 알마티, 호치민, 시드니 등 동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7개 공관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를 18개 공관으로 확대한다. 동포사회 내 갈등 예방과 조정·중재 역할도 전담 영사가 맡는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 세계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에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연계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조직 개편도 포함됐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민간 법인으로 전환해 정책 공공외교 사업과 각종 국제 포럼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외교적 민감 사안은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는 이원 구조를 도입한다.
동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세계한인대회’와 ‘세계한인체육대회’를 신설해 정례 개최한다. 기존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직은 민간으로 이양해 자율성과 대표성을 높인다. 세계한상대회는 명칭을 복구해 한인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컨퍼런스 행사로 전환하고, 기업 전시회 운영은 민간에 맡긴다.
김 청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귀환 동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동포정책을 동포청 중심으로 일원화해 현장과 참여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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