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 National People’s Congress·NPC)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입법부로 규정돼 있다. 5년마다 약 3천명의 대표를 선출하며, 전국 31개 성급 행정단위와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대만), 인민해방군 등에서 인원이 뽑힌다.
전체 대표의 70%가 공산당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균 연령은 52.7세, 대졸 이상 학력자는 86.4%다. 직업별로는 당·정 간부가 32.6%, 기술·전문직 21.3%, 노동자·농민 16.7%, 군인 9.3%이며, 남녀 비율은 7대3, 민족 구성은 한족 85%, 소수민족 약 15%다. 헌법상 전인대는 국가주석, 국무원, 법원, 감찰기구, 군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모든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고, 전인대는 이를 ‘인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정치 구조의 장치로 작동해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175명)가 연중 상설로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 인사, 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제 결정은 당 중앙의 지침을 따르는 ‘형식적 입법기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선출된 권력은 모든 기관의 위에 있다”는 식의 주장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견제 없는 선출권력은 전인대가 보여주듯 민주적 정당성을 빌미로 권위주의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출’ 그 자체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에 있다. 제 아무리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언제든 ‘인민의 이름으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
한국 정치가 선출권력의 절대화를 정당화하며 ‘전인대식 권력구조’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야말로 냉철하게 성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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