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 논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부 인사와 논의한 바 전혀 없으며, 거론된 인사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는 짧은 인사만 남겼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상명 전 총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조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회동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퇴와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 의혹에 휘말린 만큼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서영교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법과 헌법 위반이므로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공개적 압박이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 퇴진을 정치권이 압박하는 행위는 법관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위협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공방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판결과도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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