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작업이 최종 단계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조건 이행 여부를 강하게 점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불공정 거래 비판으로 알려진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규제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현장 조사팀을 보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90% 이상 유지’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미 지난 8월 아시아나가 일부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최대 28.2%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법인까지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또한 대한항공이 발표한 프리미엄석 도입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코노미 좌석이 3-3-3 배열에서 3-4-3으로 바뀌며 협소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확산했고, 소비자단체는 공정위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에서 “좌석 축소와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압박 수위를 예고했다.
통합 마일리지 제도 승인도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월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적 사용처와 비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반려됐다. 아시아나의 조건 위반 사례까지 불거지면서 심사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좌석 90% 유지’ 조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수요가 줄어든 괌 노선까지 증편했는데, 공급 과잉으로 항공권 가격이 저비용항공사보다 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결국 LCC들이 해당 노선에서 철수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졌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강경한 규제는 LCC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원칙과 시장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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