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양축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기업주도 혁신을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지원을 총동원해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경제정책방향’이란 명칭 대신 ‘경제성장전략’으로 불리며, 민생 지원보다 기술 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2.0%에서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을 목표로 내걸었다.
AI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원전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자율비행 드론, AI 반도체 등 7대 핵심 산업을 비롯해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전면 자동화된 납세 시스템, 신약심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재 정책에서도 초·중·고 학생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한글화 교육’을 강조하며, 해외 전문인력 순유입국 전환과 인재 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SiC 전력반도체 국산화, LNG 화물창 소재·부품 기술 자립, 초전도체 표준화와 양산화,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 시장 선점, 스마트 농·수산업 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게임·웹툰·화장품·식품 등 ‘K 붐업’ 4대 과제도 더해졌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자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각각 50조원 이상을 확보해 AI 미래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관련 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보강책도 병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완화, 결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연장,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기술선도형 경제로 국가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5년을 한국 경제의 결정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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