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기본소득, 무료배송 등 ‘공짜 정책’은 언제나 찬반 논쟁을 부른다. 경제학에서 공짜는 단순히 0원이 아니다.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 즉 ‘기회비용’을 가격으로 본다면 공짜에도 값이 매겨진다. 동시에 사회적 규범과 도덕이 개입하면 공짜는 또 다른 의미의 가격을 가진다.
밀턴 프리드먼은 1975년 저서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겉보기에는 무상처럼 보이는 정책이라도 실제로는 차선책을 포기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무료 스마트폰이나 무료배송 역시 추가 요금이나 일정 소비를 전제로 성립한다.
행동경제학 실험은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는 1센트짜리 사탕과 무료 사탕을 나눠줬다. 학생들은 1센트 사탕은 사재기했지만, 공짜 사탕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 가격이 존재할 때는 수요·공급 법칙이 작동하지만, 가격이 아예 사라지면 사회적 규범이 소비를 제약한다는 설명이다. ‘다른 사람 몫을 남겨야 한다’는 배려가 공짜의 가격으로 작용한 셈이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도 올해 보고서에서 “무료는 사회적 규범을 작동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언가를 공짜로 받을 때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발적 절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무언가에 가격이 붙으면 사회적 규범이 사라지고 경제적 계산이 지배한다. 이스라엘 어린이집에서 지각에 벌금을 부과하자 오히려 지각이 두 배 늘어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본소득이나 무상급식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정책은 결국 이 두 축 위에 선다. 기회비용 논리로 보면 값비싼 정책이지만, 사회적 규범의 차원에서 보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한다. ‘공짜의 경제학’은 단순히 무상 여부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규칙과 가치 위에서 운영되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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