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권 구축이 포함되면서, 동남권이 ‘30분대 생활권’으로 묶이는 시대가 본격 개막하게 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5극 3특 기반의 초광역권 체제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놨다. 부울경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문화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생활·경제권 통합을 추진한다.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이전, 해운 대기업 이전, 해사법원 설립,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등 해양 산업 중심 공약이 포함됐다. 울산은 울산의료원 설립, 반구천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에너지 물류 중심 울산신항 개발 등이, 경남은 광역 GTX망 구축, 스마트조선·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등이 주요 과제로 확정됐다.
또한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사전조정권을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지방 재정·권한 이양을 강화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뒷받침한다. 해당 회계 예산은 올해 14조 70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 자생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