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걷은 수익을 미국 가정에 직접 환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2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출신 홀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성인과 아동 각각에게 최대 600달러(약 82만원)를 지급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액수는 조정되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2400달러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미 재무부가 7월 한 달간 280억달러(약 38조원)의 관세 수입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홀리 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 4년간 가계경제가 무너졌다”며 “트럼프 관세로 들어온 부를 국민과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채 상환이 최우선이지만 환급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제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1인당 1200달러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에는 경기부양 목적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관세에 따른 소비자 물가 부담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정부 지출 절감을 통해 5000달러 규모의 ‘정보효율부 배당금’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홀리 의원의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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