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오는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 진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김 의원은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방송사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방송사 전반에 민주노총이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방송사의 인사와 운영 전반에 특정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과 언론인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임명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 혹은 ‘견제와 균형의 강화’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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