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짧은 집권 기간 동안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일본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역사 교과서 검정 문제를 공론화하며 일본 사회에 역사 인식 재검토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방문 중 후소샤 교과서에 대한 발언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켜, 교과서 검정 기준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검토를 촉진했다.
둘째, 고액 증여세 미신고 논란을 계기로 세제 전반의 정비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전통적 가족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며 국회 차원의 세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셋째,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슬로건 아래 11개 대형 사업 예산을 재검토·조정해 약 5천억 엔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했다.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선별적 예산 배분은 이후 국토강인화와 복지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 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됐다.
넷째, 2020년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 선언은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비록 목표 달성 과정에서 과제가 제기됐으나, 이후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업·지자체 참여를 이끄는 기폭제가 됐다.
다섯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스타트업과 신성장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파견·용역 노동자 확대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있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중·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재개하며 동아시아 평화 협력과 문화 교류 강화의 발판을 닦았고,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서는 현민과 정부, 미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 협의 과정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남긴 개혁 의제는 이후 정권과 의회에서 정책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잇따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집권 기간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일본 정치에 ‘개혁과 화합’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인물로 기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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