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6억 제한’ 부동산 정책이 소득 창출력과 자산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눈 인간 유형 중 가장 중요한 ‘똑똑한 흙수저’의 계층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최근 인기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택 대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 정책의 본질은 자산이 없는 고소득층, 즉 ‘똑똑한 흙수저’를 영원한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널 진행자는 “세상 사람들은 자산과 지적 능력의 기준에 따라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며, “똑똑한 금수저(똑금), 똑똑한 흙수저(똑흙), 멍청한 금수저(멍금), 멍청한 흙수저(멍흙)”를 언급했다. 이어 이번 대출 제한 정책이 “가장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똑흙’들에게 계층 상승의 꿈을 포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 진행자는 특히 일부에서 나온 “‘애초에 강남에 집 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몰상식”이라며 “자산은 없으나 충분한 소득 창출력과 노력을 통해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좌절하게 만드는 정책은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또한 “586세대 정치인 중 상당수 역시 과거의 ‘똑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신들의 자녀인 ‘멍금’에게 계층을 상속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결국 똑똑하고 능력 있는 젊은 세대들이 계층 이동을 포기하거나, 아예 해외로 떠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SNS와 커뮤니티에서도 “노력하는 젊은 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로 간주하고 금융 기회를 박탈하면 결국 사회가 활력을 잃고 기울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자산 없는 고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금융 지원책이나 주거 안정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계층 고착화와 청년층 이탈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보완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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