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미·일이 제주 동해상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 전략폭격기 B-1B를 중심으로 우리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참여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북핵 불인정’과 ‘북한 비핵화’라는 정책 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발언을 시작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4일 외교가는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튿날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비핵화’ 표현이 다시 언급되긴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용어 사용 차이는 한·미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북핵 접근 방식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의 발언처럼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원칙이 흔들리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비핵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일부 핵 보유를 인정하고 미 본토 위협만 제거하는 ‘스몰 딜’ 가능성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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