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대법원의 대선후보 피선거권 관련 판결을 강력 비판하며 “사법쿠데타”로 규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노골적으로 정치 현안에 개입하는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안정을 기대하던 국민 머리 위에 대법원이 희대의 죄를 씌웠다”며,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이유로 야권 유력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제단은 이번 판결을 “상고기각(무죄)을 예상했던 상식을 벗어난 사법부의 폭거”로 규정하고, “이는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내란을 완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쿠데타 세력은 한 후보의 피선거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맹수처럼 날래고 대범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모든 민주시민들이 사력을 다해 사법부의 난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사제단의 이번 성명은 법원 판결을 넘어 직접적으로 정치 상황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종교 단체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암시하는 듯한 정치적 성명을 내놓는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종교단체가 사법부 판결을 두고 ‘쿠데타’라 칭하며 정치적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결 내용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종교단체가 직접적으로 정치투쟁을 선동하는 식의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제단 성명이 대선을 앞둔 민감한 정치 상황에서 공개된 만큼, 향후 사회적·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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