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최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전후 납북자가족피해연합회 관계자들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최성룡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은 지난 4월 27일 0시 20분께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일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과 납북자 피해자들의 사진이 담긴 소식지를 헬륨 풍선 8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파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시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달받고 법령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역에 기구를 띄우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며, 관련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이번 전단 살포가 “납북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행위는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기조와 법적 규제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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