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 윤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정부가 역점을 뒀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에 접어들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추진은 여야 간 합의 부재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재건축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윤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역시 탄핵 이후 입법 논의가 중단됐다.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법정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임대차2법 개정 논의도 제자리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폐지와 임대료 상한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전세계약 기간 10년 보장을 주장하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시장 활성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모두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는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역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