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의 방향성이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논란을 언급하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구조적 방벽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라며 “개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헌법에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 38년 동안 헌법은 단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며 “사회는 상전벽해처럼 변했지만 헌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병리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 개헌이 ‘국정 블랙홀’을 우려해 추진되지 못하고, 임기 말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에서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구체적 절차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각 정당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이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해 개헌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그간 개헌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축적돼 있다”며 “이제는 어떤 안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간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제도화할 골든타임”이라며 “개헌 논의가 더 이상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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