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해외파견 공무원 제도와 해외사무소 운영이 잇달아 도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워싱턴주 파견 공무원이 비자 발급 거절로 복귀한 데 이어, 일본 도쿄사무소 설치와 직원 파견도 적절한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진 도의원은 3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말 선발된 5급 공무원이 워싱턴주 총영사관과 현지 대학 등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비자 발급이 거부돼 결국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가 비자 거절의 정확한 사유도 파악하지 못한 채 복귀 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승인한 점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견 근거로 제시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사무실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파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 도쿄사무소 운영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비판이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도가 정식 행정 절차 없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직원을 도쿄로 파견하고 5년 임대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소환과 적법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6월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친 뒤 단 8일 만에 직원을 선발해 도쿄에 파견했다. 예산 확보나 진흥원 이사회 의결도 없이 파견이 이뤄졌고, 사무실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도민회가 제공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올해 2월부터 정식 사무실을 5년 계약으로 임차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며 “경제통상진흥원과 상의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외교 권한이 없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코트라 등을 통해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의회에서는 도쿄사무소가 과거에도 실적 저조와 예산 부담으로 설치와 폐쇄를 반복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