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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 “검찰은 개혁 대상…수사·기소 분리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주장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이 이번에는 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의심을 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통해 검찰총장이 여전히 윤석열의 영향 아래 있으며, 법원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의 석방은 극우 세력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내란죄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 이후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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