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하후상박’ 방식 개편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 문제를 언급하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같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하후상박 방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지급 중인 기초연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향후 인상분에 한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인상되는 부분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다.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 사례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문제 때문이지만 가능하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현재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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