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중인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방안과 관련해 “집은 있지만 거주하지 못하는 국민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 방향을 두고 “수요를 억누르는 징벌적 관치 규제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대출과 세제 규제로 국민을 압박하기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중심 공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릴 때마다 전셋값과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엑스(X)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권이 투기 억제 중심의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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