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네 번째 규모에 올랐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와 금융시장 호황 영향으로 소폭 개선됐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긴 것으로,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천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 기준(4.2%)보다 개선됐다.
총수입은 637조4천억원, 총지출은 68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46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GDP 대비 1.8% 수준을 나타냈다.
세입과 세출을 기준으로 보면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전년보다 37조4천억원 증가한 37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특별회계 잉여금은 농어촌 구조개선과 우체국예금 등 각 회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자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운용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대내외 충격 속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수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측면에서도 주택기금 운용 방식 변경 등으로 재정 부담이 일부 줄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재정 준칙 도입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참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재정 목표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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