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국 안정 위한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중”이라며 “기관장이 부재했다가 복귀하면 가장 먼저 그동안의 업무를 보고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헌재는 최 대행의 이 같은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법률적·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정국 관리도 과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한 총리는 향후 60일간 조기 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대선을 관리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외교적으로도 한 총리의 복귀가 주목받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 성사 여부가 관심사다. 최 대행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를 하지 못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황교안 권한대행은 취임 10일 만에 통화한 바 있지만, 현재 한국은 ‘대대행’ 체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 대행과의 직접 소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외교·통상 경험을 쌓아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유로 “탄핵 정국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끌어갈 인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덕수 총리 복귀해도 트럼프와의 통화 불확실
다만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 총리를 카운터파트로 두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극도로 불확실한 탄핵 정국 속에서 한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면서도 “한 총리는 미국과의 네트워크가 두텁고 통상 경험이 풍부한 만큼,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원만하게 이끌어갈 인물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덕수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대행이 대통령·국무총리·기재부 장관 등 ‘1인 3역’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권한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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