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유 감사위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출석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해 감사를 발표한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알아서 안 될 비밀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방치하고 이후 사실을 은폐·왜곡해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의 시간대별 대응 과정,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사와 관련한 첩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내부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TF는 지난해 11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관계자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사건이다. 경찰은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와 기밀 해당 여부, 공개 결정 과정의 위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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