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시 대선은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라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정적 제거용 기소’라고 규정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재판은 정치 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이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한 전례가 없다”며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무죄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다. 반면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만약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 주자 모색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안티를 보유한 후보이기도 하다. 향후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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