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한시적 국정조사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의 신뢰와 직결되지만, 현재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조직이 됐다”며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마피아 선관위’가 채용 비리를 반복하면서도 앞으로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가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의 외부적 통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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