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17일 도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기존의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들과 달리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등한 협력 관계 구축…지방자치·분권 협력 모델 제시
현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국가-지방 간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출범한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이러한 기존 협의체와 차별화된다.
이번 협력회의는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운영하며, 지방자치 및 분권, 균형발전, 국책사업, 지방소멸 대응, 재난 안전 등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공동 논의하고 협력한다.
회의에서 상정되는 안건은 상향식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제안 비중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한 후 최종 안건으로 상정하는 구조다.
외부 전문가 참여…정책 실행력 강화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대표들도 참여한다. 현재 위원으로는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경상북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재호 경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되며, 심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구체화된다. 경북도는 이를 토대로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문 채택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와 함께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이 정상회의 개요와 준비 상황을 보고했으며,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이 농업대전환 조기 정착 및 가속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강화 의지…경북형 협력 모델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며 지방정부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법률안이 기반이 되어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력회의가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 기구로 자리 잡아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