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을 두고 ‘너무 빠른 수사 종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타지마할 방문, 공식 일정으로 판단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인도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었고, 인도 정부가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타지마할 방문 역시 인도 측의 공식 제안으로 주 정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진행된 공식 일정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김 여사가 포함된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의 일정과 경호 편의 등을 고려해 공군 2호기를 사용한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대표단 규모(45명), 공군 2호기 운용 비용 등을 고려해 문체부 예비비 3억9834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샤넬 재킷, 청와대 사양…개인 소장 정황 없어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며 착용한 샤넬 한글 재킷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재킷은 샤넬 측에서 당일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했으며, 착용 후 반납했다는 것이다.
샤넬 측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재킷이 ‘시제품’이어서 유상 대여나 기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후 새로 제작한 같은 디자인의 재킷을 증정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사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샤넬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의해 해당 재킷을 기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등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옷값 특활비’ 의혹 수사는 계속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처 소속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기업 CEO 초청 오찬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옷값을 결제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와 병행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인도 출장 의혹 수사는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만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서둘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풀보다 빨리 눕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인사의 의혹에는 강경한 검찰이 정권과 가까운 인물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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