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 진행 절차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을 논의한 후,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를 넘으며, 앞서 기소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이 같은 형사25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병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재판 지연 우려 및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병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며,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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