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헌 카드 꺼내들다…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및 개헌 제안

안 의원은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 등 5대 권력을 모두 갖고 있다”며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장관과 공직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고,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제안

안 의원은 개헌과 함께 정치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농촌 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2인 선거구제가 아닌 3~4인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 개헌 가능성과 민주당과의 협력

기자회견에서 개헌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안 의원은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개헌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적기”라며 “대선 주자들이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먼저 개헌 제안을 전했다”며 “이 대표가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인 만큼, 직접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