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병역·실업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5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이지만, 이를 채우지 못한 가입자는 이미 200만 명을 넘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입 상한 연령을 기존 만 59세에서 64세로 높이고, 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 첫째아까지 확대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되지만, 정부는 이를 첫째아 출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둘째아 출산 시 12개월, 셋째아 이상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첫째아 출산 시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 크레딧,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추진
병역 크레딧 역시 확대된다. 현재는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 기간만 인정되지만, 정부는 이를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공군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장기 복무자는 최대 21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 크레딧, 최대 12개월 지원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생애 최대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2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의 4만 500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가입자는 1만 3,5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가 장기 체납 상태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문가 의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시급”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18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나 추후납부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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