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과 경제계에서 상속세 완화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 대다수는 현행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의 규모에 따라 적정 세율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속재산 5억 원에 대해서는 5% 세율을 적정하다고 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속재산 10억 원에는 10% 세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속재산 3억 원은 비과세(세율 0%)와 5% 세율 선호 비율이 비슷했으며, 상속재산 1억 원에는 비과세를 지지하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현행 상속세제가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 원)를 적용해 통상 과세 문턱이 1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다수 국민이 상속세 강화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한다”며 “다만 대중의 선호가 항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적 성향에 따른 상속세 인식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10억 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보수성향 응답자보다 2~5%포인트 높은 세율을 선호한 반면, 보수성향 집단은 200억 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약 2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약 35만 명)의 5.7%에 불과하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여전히 상속세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다수 국민의 정서와 경제계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 정서와 정치 성향 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상속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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