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 본격 논의…기초연금 70세 상향 시 연 6.8조 재정 절감 예상

기대수명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65세 노인 기준 재검토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연령 상향 논의는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 기능 향상으로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장년층의 증가가 주요 배경이다. 복지부는 기존 65세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연령 기준 재검토를 시작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 1천727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중위연령은 44.9세에서 63.4세로 높아져, 환갑을 맞더라도 인구 구조 상 ‘젊은 축’에 속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연령 상향 시 2023년 약 6조3천억 원, 2024년 약 6조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도 연간 최대 8천7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노인복지사업의 많은 부분이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복지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복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며 “절감된 재정을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10년 주기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2100년 노인부양률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지출의 구조적 변화와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8년까지 의무지출이 연평균 5.7% 증가해 4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연령 기준 변경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