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Full MVNO(모바일 가상 네트워크 사업자)’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Full MVNO 사업자가 MNO(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면서도 독자적인 요금 설계와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Full MVNO란?
Full MVNO는 기존 MNO의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자체 교환기와 고객 관리 시스템을 보유해 독립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일본의 IIJ와 이탈리아의 PosteMobile처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부는 Full MVNO 사업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MNO와 Full MVNO 간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
- 정책금융을 통해 Full MVNO 설비 투자 지원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스테이지파이브, Full MVNO 사업 참여 선언
스테이지파이브는 글로벌 CPaaS 사업자인 ‘Circles MVNE International B.V.’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Full MVNO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Circles MVNE로부터 코어망을 빌려 통신 사업을 진행하며, 클라우드 기반 멀티테넌시 플랫폼을 구축해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Circles와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Full MVNO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시장 지원 강화
정부는 MVNO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까지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MVNO의 영업이익 증가와 요금제 다양화가 기대된다.
알뜰폰 시장의 현황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9월 기준 약 948만 명이 가입해 있다. 이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16.6%에 해당하며, 품질은 MNO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Full MVNO 육성 정책과 알뜰폰 시장 지원은 이동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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