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과 비상계엄이 겹치며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내란 사태 이후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원·달러 환율 급등, 소비 심리 위축,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설 연휴 경기 역시 예년과 같지 않다.
고용시장, 내란 여파로 직격탄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대비 5만2000명 감소해 15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15만 명 줄었고, 실업률은 3.8%로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9%에 달하며 고용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의 목표와 달리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15만9000명에 그쳤으며, 내수 부진과 미흡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율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5.3% 급등하며 주요 30개국 중 러시아 루블화 다음으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대규모로 유출됐고, 고환율은 원자재와 석유 가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 설 성수품 수요가 증가했지만,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져 설 연휴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악순환
정국 불안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움츠러들게 했다.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달 대비 9.9% 감소했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이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악의 소비 위축 상황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고용 감소는 가계소득을 줄이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협의체 가동과 내수 활성화 필요
정치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 취약계층 보호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절실하다. 민심을 정확히 읽고,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지도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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