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이후 주 2회 강행군을 이어가며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첫 변론을 시작으로, 2차 변론을 이틀 뒤 열고, 다음 달 4일 5차 변론기일까지 일정표를 확정했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이 진행된다.
헌재는 이번 절차가 기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빠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접수부터 변론까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으나, 윤 대통령 사건은 31일이 소요됐다.
관심은 최종 선고 시점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직접 헌재 변론에 출석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변론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총 17번의 변론을 거쳐 접수 9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도 3월 초 변론 종결 후 3월 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측과 여권이 헌재 심판 법정 기간인 180일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하고 있어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야권은 탄핵 찬반 여론이 격화되고 정국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