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욕심이 이러한 헌정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동조’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며 “내란이 없다고 하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를 헌정 농단으로 규정하며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헌정 대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측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내란죄를 탄핵심판 쟁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유 변경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헌재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