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응, 회복기 의료체계 구축 시급

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정책 변화 필요성 대두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기 의료체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5년 1월 7일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국내 의료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선진국 사례: 일본, 독일, 미국의 회복기 의료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포괄의료병동’을 도입하여 재택 복귀를 위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입원 후 전환 케어’ 제도를 통해 급성기 퇴원 환자에게 최대 10일간 추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은 1970~80년대부터 아급성기 의료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병원 및 입원재활시설에서 회복기를 지원해왔다.

영국은 중간치료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복합질환 환자의 증가로 병목 현상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대체 병상 및 전환적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 방안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복기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했다:

단기전환케어병동 구축: 급성기 치료 후 연장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임시 병동 운영.
회복기병원 신설: 재활 및 수술 후 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형 의료기관 설립.
요양병원의 회복기병원 전환: 요양병원을 회복기 기능 중심으로 재편.
의료 전달체계 개선: 회복기병원과 대학병원 간 연계 운영 및 수가 지원책 마련.

정책적 과제와 전망

보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질병 구조 변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수가체계 개편 및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회복기 의료체계 도입이 지연될 경우 의료비 비효율과 병상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