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승계법 제정과 글로벌화 전략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승계법(가칭) 제정을 비롯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첨단기술 분야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승계 활성화와 M&A 지원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승계를 위해 정부는 올해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공청회를 통해 M&A 거래 활성화 방안과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며,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규모 M&A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기존 M&A 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대형 M&A 거래도 지원하며, 관련 규제를 개선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글로벌화와 성장 사다리 구축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정책자금과 제조시설 스마트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올해만 약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 창업가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 창업 비자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통해 글로벌 인재 유치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테크서비스 수출바우처’는 현지 클라우드 비용과 소프트웨어 현지화 비용 등을 지원하며, 약 400개 기업에 최대 5000만 원을 제공한다.
AI 스타트업과 유망벤처 지원 확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정부는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AI 팹리스 △제조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을 포함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팁스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연계한 보증·융자 지원을 확대하며, 상위 기업에는 최대 7억 원을 지원하는 ‘포스트 팁스’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술 최적화 및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지역 기반 벤처펀드로 균형 발전 도모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첫발을 뗀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확장하고, 1분기 중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경제 전반의 혁신과 글로벌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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