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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철강 산업과 안보 논란의 교차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현지시간) 복수의 언론 보도가 전했다. 백악관은 3일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FIUS, 국가 안보 우려로 합의 실패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번 인수 건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사했으나, 위원회 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인수를 불허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일부 기관은 인수 허용 시 미국 철강 생산량 감소와 국가 안보 위협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를 심사하고, 안보 우려가 있을 경우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일본제철, 막판 설득 실패

일본제철은 US스틸 인수를 위해 거래 조건을 완화하고 거부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막판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을 약 149억 달러(약 20조 8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정치적·경제적 압박 속 바이든의 선택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약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 사이에서 복잡한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특히 민주·공화 양당 및 노조는 거래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또한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US스틸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압박을 더했다. 일본 정부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인수 승인을 요청했으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US스틸, 한때 철강 산업의 상징에서 쇠퇴로

1901년 설립된 US스틸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기업을 모태로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들어 일본, 독일, 중국 등 경쟁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에너지 사업 부문 분리 등으로 기업가치가 급락했다.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였던 US스틸은 2014년 S&P 500 지수에서도 퇴출됐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닌, 미국 철강 산업의 미래와 국가 안보를 둘러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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