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월 14일 본격 변론 돌입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내려졌다.

국회 vs 대통령 측, 대립되는 입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으로 참석했으며, 양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 단장은 “헌재가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철저한 증거 조사 없이는 탄핵심판이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주요 쟁점과 향후 일정

이번 심판의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위배했으며, 일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이러한 주장이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준비절차를 통해 주요 증거와 쟁점 사항을 정리했으며, 이에 따라 정식 변론은 1월 14일 시작될 예정이다. 변론은 탄핵 여부를 둘러싼 핵심 논쟁과 각종 증거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