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정부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히 전날 이루어진 3차 출석 요구 역시 거부하면서 체포영장 청구로 사태가 이어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이러한 행위가 사법적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은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헌정 질서와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정치적 음해”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 윤 대통령의 향후 대응과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orea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