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제조와 판매가 수은 함유 문제로 인해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말부터 모든 종류의 일반 조명용 형광등의 제조와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미나마타병의 원인이었던 수은을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조약’의 국제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일본은 형광등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를 시행하며, 수은을 포함한 버튼형 전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환경성은 전구형 형광등의 제조와 수출입을 2027년 1월부터, 직관형 형광등은 2028년 1월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2028년 이후에도 기존 제품의 사용과 재고품 판매는 가능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사전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주요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파나소닉과 도시바 라이트테크는 2027년 9월 형광등 생산 종료 계획을 발표했다. 미나마타조약은 2013년 10월 채택되어 2017년 8월 발효됐으며, 현재까지 151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시기에 형광등 퇴출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형광등 퇴출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형광등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존 형광등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시중에는 등기구 교체 없이 기존 형광등 규격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LED 램프가 보급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형광등에서 LED 조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환경 보호와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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