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정치적 혼란이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한미 간 외교적 접촉이 정체된 상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 재검토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동맹국에 안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의 내부 위기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100시간 동안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 법 등 한국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이끌어낼 지도자가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첫 통화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골프 외교’ 계획도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여성 경제역량 강화 콘퍼런스’도 무기한 연기되며, 국제 협력의 연속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리더십 회복과 외교 전략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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