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안 협의 위해 총력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민생과 대외 신인도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여야 협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당부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의 책임을 언급한 정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를 기도한 사건으로, 국회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이라며 “예산안 처리 지연을 국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높아지는 경제 리스크
정부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경고하고 있다.
무디스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과 원화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피치 역시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가 악화되어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 경기 개선 제약 및 국제 환경 악화 지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건설업 중심의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국제 통상환경 악화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세대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빠른 정치적 안정화를 촉구했다.
국내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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