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내란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제2의 쿠데타, 연성 쿠데타 음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에도 임기 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두 인물이 내란 사태 수습책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 참석자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을 “군사반란의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희극일 뿐”이라며, 혁신당은 김 전 장관 등을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주요 혐의자들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지 않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는 것을 “편법 수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범죄는 내란죄이며, 이에 대한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및 외환죄를 범한 대통령은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군사반란을 저지른 형사범이며,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내란 혐의자 수사가 지체될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수본이 강단 있는 수사를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의 눈치를 본다면 국수본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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