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성명과 대북정책 논쟁…평화외교와 가치외교의 충돌

최광철 칼럼은 최근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규탄 외교’에서 ‘평화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사실과 의견이 혼재돼 있어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칼럼이 지적한 한·EU 공동성명 내용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북러 군사협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EU와 미국, 일본 등 주요 서방국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입장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인권 문제나 핵 문제를 언급한 국제사회의 성명에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가능하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규범 기반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북러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 안보 질서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칼럼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용주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대북 메시지 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북한 비핵화 진전이 제한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북 유화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또한 칼럼은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미국과 EU, 한국 정부 모두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 내 일부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현실론 차원의 군축 협상 또는 핵동결 협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지적 역시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진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외국인 투자와 금융시장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여러 사례에서 확인됐다. 다만 최근 한국 경제의 주가 상승과 수출 회복을 단순히 안보 불안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기에는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산업 회복, 통화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번 칼럼의 핵심은 대북 압박과 국제 공조 중심의 가치외교보다 대화와 협상 중심의 평화외교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외교안보 당국은 국제 규범과 동맹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여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원칙 있는 압박’과 ‘유연한 관여’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균형을 둘 것인가의 문제다. 평화와 안보, 가치와 실용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찾는 것이 향후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