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정보기관 수장이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 조항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존 브레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을 문제 삼으며 “미 수정헌법 제25조는 트럼프 같은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레넌은 특히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 통수권을 계속 행사하는 상황을 두고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한 문명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현 상황을 “매우 불안한 시대”로 규정했다.
미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이양하거나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실제 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논의돼 왔으나, 이번처럼 전직 고위 안보 인사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약 70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대외정책을 문제 삼으며 수정헌법 25조 발동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 합의 이후 진행된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미군이나 민간 선박을 공격할 경우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며 긴장을 끌어올렸다.
미 해군은 13일(현지시간) 오전부터 이란 항만을 오가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동의 핵심 해상 물류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전직 정보 수장의 발언이 헌정 질서 논쟁으로 번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향후 미국 내 권력 갈등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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