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도피처의 현실

최근 조세회피처에 대한 거짓뉴스에 대한 정리다.

첫째, 자본 이동에 대한 국가 통제는 예외가 아니라 보편이다. 한국만 유독 부자 이탈을 막는 나라처럼 묘사하는 서사는 사실과 다르다. 어느 나라든 자국에서 형성된 부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세제·금융 장치를 복합적으로 운용한다. 자산가의 ‘탈출’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다.

둘째, 이민은 환상보다 비용과 제약이 크다. 받아주는 나라의 기준은 계속 상향되고, 보내는 나라의 통제도 느슨하지 않다. 자산 10억 원 이상이라는 통계적 분류 역시 실질적 부유층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이 낀 수도권 아파트 보유만으로도 포함되는 수치가 ‘대규모 자본 유출’로 해석되는 것은 과장에 가깝다.

셋째, 자본 유출이 실제로 발생한다 해도 ‘정문’은 거의 닫혀 있다.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법인과 복잡한 구조를 동원하는 이유는 합법적 경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등 경제 대국일수록 더 강하게 작동한다. 미국의 전 세계 소득 과세, CFC 규제는 오히려 한국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도 있다.

넷째, 해외가 곧 천국이라는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기업 지배구조, 주주소송,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 재벌 상당수는 미국식 제도 아래서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나가면 다 잘된다’는 서사는 경험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다섯째, 문제는 이탈 서사가 아니라 내부의 자신감과 비전이다. 반도체, 기술 산업에서의 성취처럼 국내에서도 축적되는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기술 기반 성장과 소득 구조의 변화는 교육 선택과 사회적 열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의대 쏠림이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이 맥락에 놓인다.

결론적으로, 이민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공포 마케팅은 한국 사회의 상대적 불안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측면이 크다. 어디든 제약은 존재하며, 도피는 구조적 해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불신의 대상으로 소비하기보다, 내부의 경쟁력과 비전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돌리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