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총리직을 걸고 단행한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도 이례적인 ‘단독 초강세’ 구도를 재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당내 기반을 한 번에 굳히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해 온 강경 보수 성향의 안보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선거 직전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며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헌법 개정 추진 등을 공언한 바 있다. 논쟁적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점유한 현 구도에서는 법안 재의결까지 가능해 정책 추진의 제약이 크게 줄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 의석보다 120석 안팎을 늘리며 2010년대 초반 이후 유지됐던 ‘자민당 1강 체제’를 부활시켰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장기 집권 시기와 유사한 의석 구조가 다시 형성된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위기에 놓였던 자민당을 수습하며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당내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개헌 발의선은 물론 상임위원회 장악까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치권 전반의 우경화 우려도 제기된다. 방위력 강화와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국가 감시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이 속도를 낼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균형 붕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평화헌법 개정 논의 역시 다시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제가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재정 운용 기조 전환을 예고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방침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감세와 적극재정을 병행할 경우 재정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투자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이다. 엔화 약세와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연정 구도 변화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훨씬 넘긴 만큼, 기존 연립 파트너와의 관계 재조정이나 정책별 협력으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꿀 여지도 생겼다. 다카이치 총리가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양 축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경제 변수가 정권의 속도를 제한할지는 향후 일본 정치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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